軍 사이버司 “정치개입 없었다” 결론

정치중립 위반은 인정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국방부가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드러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국방부 청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및 요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94조 및 제65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리전단장을 19일부로 직위 해제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백 본부장에 따르면 단장은 NLL·천안함 폭침·제주해군기지 등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블로그·커뮤니티 등에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중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은 1만5000여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 등 군 내·외와의 연계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이 온라인 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