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부적격 건설감리업체 70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공사 감리업체 실태조사 결과,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종합감리회사 215곳, 토목감리회사 221곳, 건축감리회사 114곳, 설비감리회사 22곳 등 572곳으로 이 중 12.2%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였다.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신고 해 등록 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였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로 나타났다.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38개사(54.3%)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보다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소폭 늘었다”며 “지속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감리 시장도 동반 위축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