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을 7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는 등 수출·투자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로 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등 지난해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창조·혁신형 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창출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를 현재 55%에서 71%로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를 184조 5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원전 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에너지 분야의 비정상적인 부문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펀드의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얼마 투입하는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화 펀드는 정부 민간 펀딩을 통해 정부 4500억, 민간 7500억 정도 예상한다. 올해의 경우 1300억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자원개발 제도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한 투자실명제 투자위원회를 통해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것이다.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
▲자원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쪽 담당자들에게 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개별 투자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한적은 없다. 문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지시 등은 아는 바 없다. 정부가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개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개별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은 없다. 개별 프로젝트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겠다.
▲지난 3년 간 수출이 증가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내수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은.
-수출이 늘었음에도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관련 원자재 제품을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 수출을 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자제 부품의 공급능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수출내수 부가가치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해 애로사항, 통관 금융결제 등이 해소 된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은 새로운 수출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을 담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나오는데 포함된 내용이 있는지.
-우리부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 중고설비 거래 보수 이전, 디자인 등이다. 서비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조업과 결합한다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런 부분 지원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구매하려면 액티브엑스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에도 담겨져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원전 인력 진출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 것인지.
-원전운영정비는 원전준공 후에 이뤄지는 서비스 업무다. 한수원 등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계획이다. 현재 UAE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 상태로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30% 늘린다고 했는데 현행은 몇 %인지. 정부에서 시장창출 부진을 인정했는데 투자확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의무설치 비율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닌지.
-현행의 경우 2020년까지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 통해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의무비율은 12%다. 단계적으로 규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력시장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사실 전기요금이 낮게 설정돼 있어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도 피크 때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판단한다. 수요관리 시장 개설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태양광이 발전단가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률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매스 부분의 투자는.
-바이오매스, 태양광 부분을 포함해 올해 6월에 신재생 공급의무화 공급인증서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중치가 조정되면 새로운 원별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중치 재조정의 방향은.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한다. 신규로 에너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변동형 가동치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수입의존도 높은 부분은 쿼터를 두는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과 에너지부문의 원가 검증을 통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건지.
-모든 전력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전 부품을 입찰했을 때 아무런 검증 없이 저가 입찰이 이뤄지는 것이었다. 입찰하기 전 사전에 원가가 얼마였는지 조사하겠다. 이것으로 전기요금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에 각종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 산업부의 입장은. 주택용 누진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중장기 과제로 넣었는지.
-한전 사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한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
주택용 누진제는 오래된 제도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 용역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고쳐나겠다, 어느 시점에 하겠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올해는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수출할 때 마케팅 채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업무협약(MOU)확대, 전자상거래 채널 등의 계획은 없는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협협회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만들었다. GE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을 보유하고 브랜드 활용해 국내 기업이 협약을 맺는 등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차후 성과를 보고 다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생각이다.
김은경 기자 cr21@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등 지난해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창조·혁신형 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창출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를 현재 55%에서 71%로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를 184조 5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원전 비리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에너지 분야의 비정상적인 부문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펀드의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얼마 투입하는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화 펀드는 정부 민간 펀딩을 통해 정부 4500억, 민간 7500억 정도 예상한다. 올해의 경우 1300억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자원개발 제도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한 투자실명제 투자위원회를 통해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것이다.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
▲자원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쪽 담당자들에게 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개별 투자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한적은 없다. 문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지시 등은 아는 바 없다. 정부가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개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개별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은 없다. 개별 프로젝트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겠다.
▲지난 3년 간 수출이 증가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내수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은.
-수출이 늘었음에도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관련 원자재 제품을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 수출을 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자제 부품의 공급능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수출내수 부가가치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해 애로사항, 통관 금융결제 등이 해소 된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은 새로운 수출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을 담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나오는데 포함된 내용이 있는지.
-우리부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 중고설비 거래 보수 이전, 디자인 등이다. 서비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조업과 결합한다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런 부분 지원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구매하려면 액티브엑스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에도 담겨져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원전 인력 진출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 것인지.
-원전운영정비는 원전준공 후에 이뤄지는 서비스 업무다. 한수원 등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계획이다. 현재 UAE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 상태로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30% 늘린다고 했는데 현행은 몇 %인지. 정부에서 시장창출 부진을 인정했는데 투자확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의무설치 비율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닌지.
-현행의 경우 2020년까지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 통해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의무비율은 12%다. 단계적으로 규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력시장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사실 전기요금이 낮게 설정돼 있어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도 피크 때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판단한다. 수요관리 시장 개설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태양광이 발전단가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률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매스 부분의 투자는.
-바이오매스, 태양광 부분을 포함해 올해 6월에 신재생 공급의무화 공급인증서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중치가 조정되면 새로운 원별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중치 재조정의 방향은.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한다. 신규로 에너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변동형 가동치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수입의존도 높은 부분은 쿼터를 두는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과 에너지부문의 원가 검증을 통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건지.
-모든 전력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전 부품을 입찰했을 때 아무런 검증 없이 저가 입찰이 이뤄지는 것이었다. 입찰하기 전 사전에 원가가 얼마였는지 조사하겠다. 이것으로 전기요금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에 각종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 산업부의 입장은. 주택용 누진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중장기 과제로 넣었는지.
-한전 사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한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
주택용 누진제는 오래된 제도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 용역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고쳐나겠다, 어느 시점에 하겠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올해는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수출할 때 마케팅 채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업무협약(MOU)확대, 전자상거래 채널 등의 계획은 없는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협협회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만들었다. GE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을 보유하고 브랜드 활용해 국내 기업이 협약을 맺는 등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차후 성과를 보고 다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생각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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