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주거재생사업에 4년간 1조원 투자

생활권 단위 주거지 종합 정비·보전·관리

주민의견 수렴···추진은 신속하게 되도록

맞춤형 재생사업 투자, 1조원+α재원마련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관리를 골자로 한 주거개선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할 통합기구를 신설하고, 4년간 1조원 규모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직접 도시주거재생의 방향을 설명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이 해당 구역단위로만 추진돼 지역발전과 연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 진단을 거쳐 도시주거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 인프라와 공원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주거환경진단은 주거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공동체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도와 밀도 등 물리적 요건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건과 주민 동의율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정비사업 추진으로 결정이 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밀도를 유연하게 관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전담할 ‘도시재생본부’(가칭) 신설하고 앞으로 4년간 시 예산 1조원을 도시주거재생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본부는 미국 보스턴의 ‘도시개발청’과 비슷한, 서울형 재생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며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이루는 것이 서울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주거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보존, 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 육성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등에 쓰이게 된다.

이미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재생사업 예산 연 1000억∼1200억원을 고려하면 시는 추가로 약 5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4년간 ‘총 1조원 플러스 알파’를 재생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박 시장은 “기존에 각 회계에 분산된 재생사업 예산을 집중적·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