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기로 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의협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1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이날 기자회견 통해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한편,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것은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은 미지수다.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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