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1년 성적표

제도·시장안정 ‘호평’···정보유출은 ‘부담’

국민행복기금·대부업법·커버드본드 입법 호평
통합산은법·우리금융 민영화 등 큰 숙제 산적
올해 ‘신뢰회복’ 최우선···다양한 추진과제 내놔

취임 1년은 맞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단느 게획이다.

오는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신 위원장은 금융위를 이끌면서 수많은 금융정책을 손질하고 새롭게 내놓았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재편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야심찬 비전을 내세웠다.

최근에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까지 신제윤 금융개혁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취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금융과 금융사의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한 변화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임 초 했던 국민행복기금은 여러 논란도 많지만 시기적절했다는 평이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정책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금융당국 수장의 역할론에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관련 법안 처리가 답보상태에 빠지는 와중에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권의 잇단 사건·사고가 터지기까지 금융당국 수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취임 1년을 맞는 신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취임 후 추진 과제 일부 ‘성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의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고, 그해 8월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가 출범했다. 3차례나 무산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공직에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직과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여명 규모로 부산지역에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10년간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금융비전 10-10 밸류업’도 내놨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약 23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핵심 금융정책 법령 제·개정 부문에서는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커버드본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기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기 위해 마련한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등 굵직굵직한 이슈와 관련된 법안 입법 추진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뺀 핵심과제 답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획기적인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는 7월을 목표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겠다던 계획도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 입법안 추진이 답보 상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역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2월 국회에서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기일을 5월 1일로 연기했다.

여기에 더해 10년 안에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대로 올리겠다면서 내놓은 ‘금융비전 10-10 밸류업’ 또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여·야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통합산은, 우리금융 민영화 등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절취사건 등으로 추락한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겠다는”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금융보안 전담기관 내년 설립
이를 위해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함께 금융사고 방지, 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서민 금융애로 해소,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 9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 있는 ‘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통합하고 중복·비효율적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면서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해 금융회사의 추가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전담기구 설립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6월말까지 세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보안 전담기구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신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노후대비 신연금상품 개발 및 해운보증기구 신설 예고
또한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에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를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경기순응성 완화)해 불황 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할 계획이다. 해운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발전·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보증요율 책정 등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금융소비자 정책에 정기적으로 반영해 일관성 있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달 학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해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외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외화자금 부문에 대해 건전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고 매월 엄격한 기준에 기반한 외화 스트레스 테스를 실시해 국내은행의 충분한 외화자금 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