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박근혜 정부서도 달라지지 않는 것

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올해에도 청와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0대 그룹 상장회사 93개사가 이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126명 가운데 권력기관 출신은 46명이다. 10명 가운데 4명이 권력기관 출신인 셈이다.

사외이사제도는 98년 외환위기 직후 대주주의 경영독단을 견제해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대로 된 사외이사라면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를 올바로 감시·견제하고 기업 이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사외이사를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거나 경영외적 목적에 쓸모 있는 인사들을 끌어다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 사외이사는 시장이 기대하는 감시기능 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뽑아준 경영자들의 입장과 기업 이익을 보호하는 대외적 방패막이 구실에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다.

권력기관이나 유관부처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도 ‘선의’로만 보기 어렵다. 비경제부처 출신들이 과연 기업체 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부처 전직 고관의 경우 나름대로 식견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총수의 1인 전횡이 여전한 기업현실에서 이들이 내부감시나 견제역할 보다는 대외용 방패막이나 로비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사외이사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외이사 경력은 경영인, 교수?연구원, 법률인, 회계사,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기업들이 전직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부 규제와 입김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대정부 문제의 해결사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80%이상이 전문경영인 출신인데 반해 우리는 30%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외이사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98년 상장법인부터 사외이사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사외이사제도가 오히려 지금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도 증권거래법에 명시돼 있어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지, 꼭 필요해 사외이사를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고 독립성이 의심되지 않는 저명인사들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외이사 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경영자들과 사외이사들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관장하는 정책당국은 현행 제도가 더 이상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영백 자본시장부국장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