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한국號 ‘환난·금융 위기’ 악몽 되살아나나

투자·소비·고용 더딘 회복세 내수시장 찬바람 쌩쌩

가계부채·소득불균형·재정적자 경제회복 발목잡아

원화강세 위험수위 중국 등 신흥국 위기도 골칫거리

사진=이수길 기자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여전히 상존하는 대외변수와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세월호 쇼크’로 경제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7년만에 한국경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불황 해법이 없다 = ‘제2외환위기론’을 단지 위기론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소비·투자·고용 등 경제를 지탱하는 3대 기본요소의 개선세가 더딘게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GDP속보치)는 전년동기에 비해 8.0% 증가했지만 전기대비로는 1.3% 감소했다.

지난 3월 중 취업자는 251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9000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고용률은 1.0%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점에 회복 신호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긍정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50~60대의 중장년층이 고용률 증가를 이끌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나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의 분석결과 4월 55~50세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에 비해 2.3%p 올랐다.

같은 기간 25~29세와 30~34세 그리고 35~39세의 고용률은 각각 0.6%p, 0.8%p 증가하는데 그쳤다. 35~39세 고용률은 오히려 0.2%p 떨어졌다.

높은 세대의 고용률 증가는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률 증가에 비례해 고공행진 중인 실업률도 불황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4241만4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671만4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70만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 2568만4000명을 제외한 103명이 실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지표상 실업률은 3.9%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수험생, 주부, 수감자, 고령자, 구직활동 포기자 등 ‘사실상 실업자’ 316만명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11.1%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쇼크 직격탄을 맞은 소비심리 위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의 추모 분위기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카드승인 금액의 감소가 단적인 예다. 지난 20일 여신금융협회 조사 결과에서 지난 4월 한달 간 카드승인 금액은 총 47조16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2조3400억원)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3월 카드승인액 증가율 7.0%에 비해 2%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투자 저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기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세월호 참사는 4월 내수 관련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 고용의 질적 회복이 안되면서 소득도 안 늘고 내수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심화되는 소득불균형, 1분기 17조5000억원의 재정수지적자 등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차이나리스크도 악재 = 대외 요인도 한국경제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변수 중 핵심은 환율이다. 특히 연초 1060~1070원 수준을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20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 및 경기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3년(평균 환율 1095원) 대비 0.8%p 하락했다.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도 1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9조2000억원), 자동차(6조3000억원), 조선(4조4000억원)의 영업이익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화강세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3.7% 하락할 경우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4.0% 달성의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가시지 않는 차이나 리스크, 우크라이나·태국 등 신흥국 위기 등도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대외 변수로 꼽힌다.

이중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버블,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안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향후 내·외수 경기 선행지표의 약세로 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중국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는 한국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4%p 둔화, 국내 수출 증가율은 1.7%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