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평균가 써야 고득점···너무 낮으면 감점

첫 시범사업,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가격 덤핑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지적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낙찰자 선정기준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능력이나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계약 이행 정도(계약신뢰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격에 55점, 공사 수행능력에 45점이 배점됐다. 사회적 책임은 가점 요소, 계약신뢰도는 감점요소로 활용된다. 가격은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평균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됐다.

평균가격보다 높으면 낮은 가격을 써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평균가격의 97% 미만인 가격을 써낸 업체는 80%(44점)만 점수를 받는다.

또 모든 세부 공종(공사종목)별로도 써낸 가격을 평가해 너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는 감점을 준다. 하도급금액이 너무 낮아도 감점 대상이다.

공사 수행능력에서는 과거 수행한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 비중이 3분의 1(15점)을 차지한다. 동일공사 시공 실적, 기술자 경력 등도 평가요소다.

사회적 책임에서는 건설 안전(과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비율), 건설인력 고용(임금체금 횟수 등),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협력 정도·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등)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한 업체가 과거 맺은 계약 때 핵심기술자 배치계획이나 하도급 이행계획 등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안 지키면 입찰에서 불이익을 준다.

LH는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으로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선정했다. B8블록 아파트 43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은 약 590억원이다. 입찰공고는 2일 붙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마련한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은 다른 공공 발주청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돼 폭넓게 쓰일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후속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