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달 13일에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잊혀질 권리’ 판결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자세히 분석해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방통위는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전반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8월 시행되는 주민번호 파기 정책에 대한 설명 등 각종 새로운 정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순서도 마련돼 있다.

방통위와 KISA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주민번호 DB파기’ 기술 지원도 현장 접수할 수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