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끝난 5월, 점유율 원점 회귀

이동통신3사의 45일간의 장기간의 영업정지가 끝났던 5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대를 수성하고 KT가 30%대를 회복하면서 3사 가입자 점유율이 두 달 만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서비스 경쟁력보다는 영업 재개 직후부터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보조금에 의한 점유율 고착화가 또 다시 증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자 규모는 SK텔레콤 2779만1651명(50.10%), KT 1671만1306명(30.13)%, LG유플러스 1096만4814명(19.77%)으로 각각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에도 시장점유율 50% 유지에 성공했으며 가입자 이탈로 3~4월 시장점유율이 30%를 밑돌았던 KT는 30%선을 재탈환했다.

반면 지난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20%선 넘긴 LG유플러스는 20% 밑으로 후퇴했다.

앞서 지난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정부가 이통사별로 45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은 5:3:2의 구조가 깨지며 지각변동을 예고했으나 영업정지 이후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 SK텔레콤이 과반 점유율을 유지한 것은 신규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이 회사는 영업 재개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결합 할인 강화 등의 정책을 앞세워 지난달 20~31일 총 5만6500명의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KT도 4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단독 영업기간에 유통망에 총력을 기울여 18만9000명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현재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통 3사 모두 자사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넘기고 있지만 온라인상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 10일에는 ‘610대란’까지 일어났다. 업계는 이 대란을 통해 약 30만대가 개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완화한다.

따라서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인가제 관련 토론회에서 “통신요금인가제가 시대적으로 폐지돼야 할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현 통신 상황이 제대로 된 경쟁적 환경인가를 봐야 한다”며 공정경쟁이 먼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스팟성 보조금이 터지면서 불법 보조금에 의해서 점유율 고착화가 다시 한 번 증명이 된 셈”이라며 “가뜩이나 점유율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이 고착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