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공기업·세제 총동원 경기부양 나선다

정부가 기금과 공기업, 세제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식에서 과감한 거시정책 추진의 연장선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경기부양책이 골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한 기금에서 내수 활성화 취지에 맞는 기금의 여유자금 5~7조원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시동을 건다.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중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지원금 포함 5조원 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이 추가 집행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민간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BTL에 대한 민간 제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의 확정적이다.

금융권역별 상이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의 단일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금액을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임금상승률이 최근 3년 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