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대책]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관광 규제 대폭 완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

정부가 관광 인프라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한류 산업을 통해 경기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 관광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다.

내년 상반기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카드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증설도 추진된다.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로 했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줄이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밝혔다. 현재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7000억원의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 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중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