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또다시 축소···朴정부 주거복지 어디로

공급 6만가구 줄인데 이어 100가구 소규모 개발

지역주민 사전조율 실패···반발피하기 급급

국토부 “사업축소 아닌 개발속도 높일 목적”

가좌 행복주택 지구 건설 예정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이 또다시 축소됐다. 지역민 합의 도출 실패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공급량 조절에 이어 개발 단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소규모·대규모 모두 포함)로 건설된다.

정부는 애초 2017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고, 뉴타운 등으로 대상 용지를 대폭 확대했다.

수정 계획이 발표하자 애초 행복주택 본질을 크게 퇴행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급가구 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사업지구에도 행복주택이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산단·공기업 보유 택지지구에 신혼부부·대학생 등으로만 80% 이상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또 그곳의 임대주택과 차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여기다 더해 앞으로 1000가구 규모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1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위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복주택 개발 후퇴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바쁜 정부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주민 반발을 무시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1300여가구를 짓는 목동 행복주택만 보더라도 유수지 악취 제거·대지 보강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해 철도용지 못지않은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이고, 주민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목동 행복주택 지정을 두고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내달 중 내려질 예정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저렴하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특성상 지역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집값 띄기에 나선 정부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개발 단위 축소가 사업 축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 선회와 신호탄이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활성화 차원”이라며 “소규모 단지는 주민 갈등 문제가 적고, 기존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도 없어 심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협의회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