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명확해야 기기값 낮출 수 있어”

<인터뷰>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회적 비난 두려워 제조사 대놓고 반대

미래부-방통위 단말기 인하 공조나서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새로운 단통법을 들고 나온 것은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뉴스웨이와의 인터뷰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휴대폰 단말기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통신비 등이 얼마인지 최소한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이벤트, 현수막, 케이스 증정, 택배 전달비 등)은 판매 장려금이기 때문에 제도화가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의 핵심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부분에 대한 보조금 공시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이런 분리공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삼성전자가) 손해 보면서 보조금을 지급할리 없다”며 “보조금이 공개되면 당연히 최소한의 마진 등이 드러날 텐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단말기 가격인하 요구가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숨은 유통과정의 규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발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미래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잘 굴러가게 도와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단말기 요금이 너무 비싸다면 미래부에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 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리점에서 부정행위가 있는지 등 현장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야 했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막는 바람에 반쪽자리 단통법이 됐다”며 “조사를 한다는 기관들이 제조업체의 장려금 규모조차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리공시는 물론 미래부와 방통위가 출고가와 장려금 내역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해 시장 경쟁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로, 휴대폰 보조금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최 의원의 생각이 반영된 제도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을 여러 번 추진했으나 통과시키기 어려웠다”며 “이번 단통법 개정안을 통한 분리공시제가 통과된다면 이를 초석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