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논의 막을길 없다”

올 연말 개헌정국 예고

지지부진하던 개헌론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기 국회가 끝난 뒤 개헌 논의의 봇물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보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지금 대통령제 권력구조가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권력을 분점해야만 한다는 답이 나와 있다”며 “이제는 정치의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연정을 하는 것이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150명 이상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한 터라 김 대표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16년 총선 전까지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이날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경제 블랙홀 우려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우려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장과 여야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희망하는 개헌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를 위해서도 개헌 통한 합리적 정치 체제가 필요하고 내년에 대선 주자들이 부각되고 나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개헌이 더 어려워진다”며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