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올해냐 내년이냐”···시기두고 설왕설래

청와대 연내 처리해야

김무성,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근혜 정부가 혁신 방안으로 내세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야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가장 적극적인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야당의 미온적인 협조 속에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뚜렷해 개혁안 처리 시기가 불투명하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과 충분히 공감했으며 그것을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청와대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정권의 혁신 의지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확실히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의 비협조로 해를 넘기게 될 경우 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국회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권위가 도전 받는 위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이 뚜렷히 갈린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있는 모양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호랑이 생니를 뽑는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민가를 덮치게 된다”고 말해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공개리에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연내에 해보자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딴죽을 걸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경우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표심의 이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간 공무원 연금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는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협조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동시에 여권의 이 같은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정치적 실익을 가늠하며 개혁안 처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