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숙고한 與 디지털자산 TF, 정부안 수렴 가닥···'속도·해법' 모두 잡는다

발의 법안 비교 분석 및 TF 입장 재정리파생상품·인프라·조직 정비·쟁점 총 망라협의 거쳐 3월 중순까지 초안 발표 전망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실에서 자문위원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종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TF의 입장을 재정리했다. 3월 중순까지 정부와 소통하며 통합 법안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TF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그간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망라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TF 자문위원회 회의는 국회본회의 일정에 밀려 오후 3시에 시작했으며 본회의를 마치고 TF위원장 이정문 의원과 민병덕, 강준현, 이강일, 박상혁, 안도걸 의원이 자문위원단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이정문 TF 위원장은 "그동안 자문위원들과 TF가 여러 가지 초안 작업을 해서 TF 차원에서 의원들의 법안을 통합하는 자리"라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다. 검토한 내용을 듣고 법안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취재진이 이렇게 많이 몰린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떠나 자문위원들의 객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관리가 단순히 쉽다고 해서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며 "시장을 활발하게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 겸 TF 간사도 "쟁점 이슈에 대해서 외부위원들의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만큼 논의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자문위원단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비교 분석이 이어졌다. 이어 용어 정의방식, 행위에 대한 규정 등도 다뤄졌다. 파생상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정의는 물론 기존 자본시장인프라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디지털자산협회에 대한 권한 축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등의 건의도 나왔다.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향후 은행법에 대한 조항 충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 후 백 브리핑에서 안도걸 간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TF가 놓친 부분들을 자문위원단에서 잡아줬다"며 "일주일 가량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검토하고 현재 TF가 수렴한 법안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존 TF의 입장을 일보 후퇴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TF안이 업계와 당국의 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담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과 소통의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겠다. 정국이 필리버스터로 또 가는 상황"이라며 "이번주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협의를 거쳐 초안을 3월 중순 안으로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책위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위, 청와대 정책실의 의견도 조율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주장만 하기보단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위에서도 TF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