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공청회 “담배소비자협회 참석 하지마”···왜?

복지위 ‘담배정책 공청회’ 민간협회 ‘문전박대’

제도 의사결정 국민참여 제한··· 민주주의에 역행

김춘진 의원실 “단체 성격상 민감한 이슈 때문” 변명

20일 국회 보건복지회에서는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담뱃값 인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담배소비자협회 임직원의 방청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공청회 전날 공고를 보고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실에 연락해 참석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단체의 성격상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항의하겠다고 밝히자 ‘알아서 하라’는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청회는 국민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을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모아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에서는 “담뱃세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복지위 여야 간사가 이번 공청회에는 민간 단체는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세수 증대분은 반드시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했지만 국민 건강 문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과 담배 소비보다 세금 부담만 늘린 ‘서민증세’ 정책이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과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담뱃값 인상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손을 들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금연 효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은 지난 10년간 담뱃세로부터 확보된 건강증진기금 중 실제 금연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1%도 안된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