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온도차···연내 처리될까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의무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자유권과 생존권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법은 24일 심의에 들어가 다음날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