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中 무역기술장벽(TBT) 뛰어넘자

국표원,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충북혁신도시 국표원에서 업종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내용 설명을 위한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를 중심으로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다. 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은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과 국내 시험기관의 중국 진출현황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한·중 FTA TBT 협정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에서는 중국인증제도에 대한 소개, 대(對)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사항, 주요 협정문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전기용품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계획 등 협정 이행계획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이어진 ‘시험기관 중국 진출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시험원의 중국진출 사례 및 인증서비스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 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창규 산업부 국장은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통해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의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해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 송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중 FTA TBT협상을 통해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돼 우리 기업의 TBT 애로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