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구명에 나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4일 미국 애틀랜타 카터센터 본부에서 제임스 레이니(오른쪽)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센터 관계자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최근 전달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우편으로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