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말고 법인세 정상화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연말정산으로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전면적 검토작업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기업은 투자를 더 줄여나가는 바람에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메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