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2월 중 발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보완하는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 단계에 있다”며 “2월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선불폰 개통이나 마케팅에 무단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음에도 방통위 이용자 보호평가에서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엄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 직영점이 방통위의 과도한 리베이트 조사에 대비해 소속 대리점에 자료정비를 미리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카톡’이 공개됐으며 이에 최 위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다고 본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 통신 중 어느 분야에 배정을 할 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700㎒ 주파수 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리며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