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차이나 데스크 설치···“한·중 FTA 활용해 수출 늘린다”

상반기까지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정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서명이 이뤄져 실질적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중 FTA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달까지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해 대중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망품목을 발굴해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3월까지 무역협회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차이나 데스크는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 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중 FTA 유망품목 발굴에도 나선다.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산업별, 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중 FTA 100일(가서명,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FTA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하는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상반기까지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돼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