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응 싸늘···대내외 환경 악화로 최저 임금인상 어려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기업에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청년 취업을 위해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대기업 협력 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 업체에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는 장기 투자로 자본 회유 기간이 길거나 투자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 이익 뿐만아니라 손실공유하는 새로운 방식 도입하겠다”며 “민자 투자대상 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정 중심으로 사회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노사정 대타협은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써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구조,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 경제는 내수가 협소해 (기업 경쟁력 악화가) 수출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임금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을 펼치더라도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종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소기업을 더 중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 TPP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TPP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고용부·공정위·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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