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마주 앉은 김윤덕·오세훈···용산·태릉 공급 공조 '변곡점'

1·29 공급대책 이후 첫 회동···공급 현안 해법 모색용산 1만가구·태릉 6800가구 등 핵심 사업 논의부동산정책 발표 앞두고 양측 정책 조율 여부 주목

그래픽=홍연택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년 만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의 접점을 모색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회동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관련 실무진도 함께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를 비롯한 정부 공급대책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별 쟁점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합의 사항은 없었지만, 시장에선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양측 간 정책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발표된 '1·29 주택공급 대책' 이후 처음 성사된 회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 태릉CC 개발에 따른 교통·문화재 영향 등을 이유로 정부와 온도차를 보여왔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약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고려해 약 8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태릉CC 역시 정부는 6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과 광역교통 대책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 같은 핵심 공급사업의 접점을 찾기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가 맞물리는 지점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오 시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1주택자 기준)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중앙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공급 확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각각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양측이 정책 조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만으로 양측의 입장 차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의 공급 규모와 사업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측 간 협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서울시의 행정적 뒷받침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이번 회동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후속 실무 협의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