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신고제’ 추진···내달 시범사업 진행

월세거래량 많은 5개 동 선정

목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서울시가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월세난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범구역을 정하기 위해 자치구들과 협의 중이며 내달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구역으로는 동남·동북·도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1개 동씩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라며 “월세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전월세 통계 확보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 사업자들이 자신의 수익이 공개될까 등록을 꺼리는 일이 많아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하면 이전보다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다.

시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전월세등록제 입법을 건의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