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침해 전방위 단속···5월까지 집중 점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3~5월까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사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 오류가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합동점검반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내 6000여 IT전문 수탁사에 대해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구글 등 주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하는 등 온라인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 삭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5월 말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해 국민 참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범정부 단속 점검 활동 결과를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