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日신용등급 A로 한계단 강등···"재정적자 완화책 없어"(종합)

방미 아베의 투자촉진 행보에 악재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계단 강등했다. 이에 일본의 투자를 촉구하고자 방미중인 일본 총리 아베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A는 최상위인 'AAA'보다 다섯 계단 아래 등급이며 피치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는 성명을 통해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재정 구조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하다"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피치는 일본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부진한 경제 성장, 기업 이익의 상승세가 견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도 일본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하고,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키로 하면서 세수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등은 일본은행이 2013년 4월 시중 통화량을 배증시키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추가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증세를 미룬 뒤 적극적인 재정적자 완화책을 내 놓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피치는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 증세 연기를 표명했을 당시 일본 국채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