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임기를 마치면서 “개헌 특위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대개조는 권력구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험적 측면에서 승자독식구조, 즉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독점이 있는데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이 있다.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출세하거나 혹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득권을)놓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승리한 사람이든, 패배한 사람이든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도 측근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대통령과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는 관료나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대통령 당선 후 6개월 지나면 거의 제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대통령께 그 점을 진솔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낄 때는 늦는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의 150명이 넘는 분들이 개헌을 해보자고 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면서 아쉬움을 거듭 나타냈다.
아울러 “개헌특위를 만들고자 7~8번 합의서를 썼지만 못하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취약한 권력구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