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형표 장관에 국민연금 현안 질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국민연금 등의 현안을 질의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통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복지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보험료율의 인상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