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5조 규모 소송전 15일 시작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다. 소송액 규모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 건물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를 개최한다.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제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11월21일 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한편 이번 소송전의 일차적 쟁점은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의 주장은 지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는데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더 큰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헐값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각을 승인해줄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데다 소송 액수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