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퇴···“국민연금 거론, 개혁취지 몰각한 것”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웨이DB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꼽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면치 못하면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형평성, 나아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라며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