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유연탄에 kg당 18원의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부과된 후 1년 만에 24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됐던 LNG 개별소비세 역시 발전용 LNG에 한해 다시 60원으로 환원된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예상보다 낮은 요금인하와 직결돼 있는 만큼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요금인하 언급 이후 한전 측은 정책 관련 비용증가를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세금인상으로 일부 현실화된 것이며, 세수부족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증가 기대와도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며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추가인하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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