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할당관세’ 유지···업계 “아쉽지만 지켜볼 것”

업계, LPG 산업 위축 우려···정부 “올 연말 재조정할 것”

정부가 LPG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E1과 SK가스 등 수입 LPG 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할당관세가 올 하반기까지만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연말부터 건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안에 따라 LPG에는 올 초부터 적용된 2%의 할당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정책이 연장되는 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관세격차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요감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2%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1년부터 LPG에는 무관세가 적용돼 왔지만 국제 LPG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원가부담이 줄어들자 올해 할당관세를 부활시켰다.

당시 기재부는 LPG를 비롯한 몇몇 품목에 대해 올 6월까지 할당관세를 시행해 보기로 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LPG제조용 원유와 LPG에는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할당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LPG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무관세로 되돌려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특히 LPG가 장애인 자동차나 도시가스가 도입되지 않은 농어촌·도서지역 등에서 사용되는 만큼 관세로 인해 가격이 높아진다면 그 짐은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LPG가 나프타를 대신해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과 관련해 수입 나프타에는 0%,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는 1%의 관세가 붙는 것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이번 규정안에서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기존의 할당관세율 1%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계수량도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불경기가 이어지는 마당에 할당관세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LPG 연료의 사용이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2% 관세에 따른 부담이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결정한 할당관세 적용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책을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결정했으며 LPG는 국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유지했고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당초 3%로 올리려 했으나 해당 품목이 방대하게 사용되며 업계의 반대도 많았기 때문에 1%를 적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후 연말에 환경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LPG는 ‘서민연료’이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수차례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올 연말에도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관세율이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