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한다

BAU 대비 25.7% 감축안···국제시장 활용해 11.3% 더 줄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60만t으로 설정하고 감축목표를 37%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산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건의한 ‘BAU 대비 37% 감축안’을 수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했다.

BAU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다.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다.

정부는 기존정부 3안 25.7%를 채택하되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 온실가스 배출을 11.3%포인트 더 줄여 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로 낮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에 해당한다. 1인당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에 속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정비할 예정이다.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증(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 추가 감축잠재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송, 건물 등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축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은 이미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으며, 추가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너지업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에너지 전원 구성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비중이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11년 선진국, 개도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계(POST-2020)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산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