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 강화에 민·관 116조 투입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16조2000억 지원주력품목 경쟁력 제고 위해 민간 91조 규모 설비투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민관이 수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116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마케팅 등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조을 투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6조8000억원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 줄어든 데다 월별 수출입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 엔유로화 약세 등 경기적 요인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무역구조 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 수출전선에 경고음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 ▲수출품목 시장 다변화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

우선 정부는 수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엔·유로화 약세에 따른 환율 피해기업에 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대금융 등 해외금융기관과 연계한 지원(6조6000억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무역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 8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열 예정이다. 하반기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고, 티몰(T-mall) 내 한국관을 기존 60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220사개를 선정해 해외공공조달, 정부 간 무역(G2G) 방식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중국 성·시(省·市)별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FTA 미활용 중소기업 5000개사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10개 산업단지 중심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FTA 수출 활용률을 7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 현대 등 민간 유통사와 유망소비재 발굴에 나선다. 한류지역 소비자 특성으로 감안해 하반기 한국산 정품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대상 규모를 내년 29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중앙아·러시아 등 지역의 수출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하반기 수주 전담지원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건설, 플랜트 외에 에너지신산업, 전자무역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생산거점을 활용하기 위해 내년 배트남에 ‘해외공동물류센터’, 맥시코에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아세안 지역해외공장을 설립할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기존 1조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제조업 혁신을 통한 수출 주력품목의 경쟁력도 높인다. 민간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시장지배력이 큰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9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착수한다. 정부는 OLED 등 핵심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확대, 투자프로젝트별 ‘전담지원관’을 운영해 투자이행을 돕기로 했다.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민관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다. R&D 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는 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조특법)을 검토하고 인력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핵심기술과 인력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형 정보기술(IT)융합제품 신속출시를 위해 ‘규제 그레이존 해소’, ‘기업 실증특례’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 구성해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방향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별 협력을 위해 석유공사 부두 저장소 임대,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1조원), 자동차부품전용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엔·유로 약세 피해 업종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반기 900개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하고 보급대상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에너지효율 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영태 산업부 무역정책과 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수출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