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회복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 차관보 이외에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관리관,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 차관보) 5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1조2000억원, 노후 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에 2년간 연간 2조2000억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 투자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정 차관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이다.

-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정책관) 관광공사에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된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 현재 4개 국어로 운영 중이며 향후 러시아와 몽골어를 추가해 6개국 언어로 홍보할 계획이다.
▲(배 국장)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적 체계가 준비 중에 있다.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려 중국 등 현지에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 중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정 차관보) 관광과 관련해서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가 관광 등 관광산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도 보완도 함께 담았다.

벤처 등 그동안 창업 활성화에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창업은 3만 개 이상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 창업에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투자는 주거와 관련된 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 그간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등 재건축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관광진흥법 개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정 차관보)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못 보고 있다. 오피스 빌딩의 중저가호텔 전환 등 행정 법령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 차관보) 산지 관광과 관련해 과거에는 산림 보호 보전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화, 연료 개선 등으로 산림이 과도하게 조성돼 경제 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산악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산도 훨씬 잘 가꿔질 것이다. 이에 계획적으로 산악지역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다.

- 결합건축제도에서 3~4개 건물 간 용적률 매매가 가능한지. 또 조망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 실장) 우선 인접한 2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예정돼 있다. 조망권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다.

- 관광 분야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검토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정 차관보) 메르스 충격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기존보다 훨씬 확대된 대책이다. 사스 등의 사례에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소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만 해외 관광객 유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에 전방위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됐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