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반기 ‘노동시장개혁’ 당력 집중키로

김무성 “내년 총선 때 표 잃더라도 당력 총동원할 것”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등 추진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하반기에는 노동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숙원 과제인 ‘노동·금융·교육·공공 개혁’을 일컫는 ‘4대 개혁’의 목표 가운데 공공 분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상반기에 상반기에 달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나머지 중 가장 중요한 노동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경직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실업 급여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개혁”이라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한다”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고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중병을 고치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아카징키(붉은색 소독약의 일본식 조어)’ 바르는 처방밖에 안 된다”면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김 대표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했을 당시 이와 같은 주문을 전달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으로 노동 현안에 정통한 현기환 정무수석을 기용한 점도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와 중앙 당직을 교체함에 따라 긴장과 대립의 당청 관계보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과제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기로 한 것도 한 몫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단 야당과 노동계 등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이라며 비판·반대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