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2020년까지 30%이상 확대할 것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율을 현행 22%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집행조직의 역량강화와 전문화가 요구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 격상과 전문성 제고 등을 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을 공사화해 금융조직화하고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규모에 걸맞게 조직원들을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금리에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익을 높이고 위험분산을 위해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투자비율이 22%인데 2020년까지 30%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투자 확대 등을 위해)집행조직의 역량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법안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각계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각계 전문가 의견과 사례를 참고하면 (국민연금기금 조직의)대표성, 독립성, 책임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국장의 토론에 앞서 의견을 제시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안을 내기 전에)회의를 자주 열거나 위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등 현재 제도를 성실히 실천했느냐”고 반문하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돼)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은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익성 vs 안정성 격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전문화가 된다 할지라도 시장 초과수익률은 실질적으로 실현된 바 없다며 시장수익률이 검증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익률이)1%p 올라가는 것은 공상이고, 국민들이 노후책임재산의 ‘안정성’을 원할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할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뛰어난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시장수익률을 무시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위주로 공적연금에 적용할 수 없다”며 수익률 1%p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고위험 투자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반면, 다른 토론자들은 큰 틀에서 개선안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태생적 모습에서 볼 때 가입자의 신탁자산임을 부정하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 게 목표가 되므로 전문가의 판단에 무게가 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남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를 효율성을 강조해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한다면, 기금운용본부 역시 공사 형태의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사무국과 전문소위원회도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기 위해) ceo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금운용위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어떤 발언을 하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상도 없고, 책임도 없고, 권한은 있으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려하는 기금운용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위원은 최소 장기임기를 갖고 보상도 받고 책임도 가지면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은 행사장 단상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해 토론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도 초과수익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손실위험이 크고,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 격상과 전문성 제고 등을 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을 공사화해 금융조직화하고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규모에 걸맞게 조직원들을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금리에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익을 높이고 위험분산을 위해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투자비율이 22%인데 2020년까지 30%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투자 확대 등을 위해)집행조직의 역량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법안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각계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각계 전문가 의견과 사례를 참고하면 (국민연금기금 조직의)대표성, 독립성, 책임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국장의 토론에 앞서 의견을 제시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안을 내기 전에)회의를 자주 열거나 위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등 현재 제도를 성실히 실천했느냐”고 반문하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돼)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은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익성 vs 안정성 격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전문화가 된다 할지라도 시장 초과수익률은 실질적으로 실현된 바 없다며 시장수익률이 검증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익률이)1%p 올라가는 것은 공상이고, 국민들이 노후책임재산의 ‘안정성’을 원할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할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뛰어난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시장수익률을 무시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위주로 공적연금에 적용할 수 없다”며 수익률 1%p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고위험 투자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반면, 다른 토론자들은 큰 틀에서 개선안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태생적 모습에서 볼 때 가입자의 신탁자산임을 부정하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 게 목표가 되므로 전문가의 판단에 무게가 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남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를 효율성을 강조해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한다면, 기금운용본부 역시 공사 형태의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사무국과 전문소위원회도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기 위해) ceo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금운용위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어떤 발언을 하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상도 없고, 책임도 없고, 권한은 있으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려하는 기금운용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위원은 최소 장기임기를 갖고 보상도 받고 책임도 가지면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은 행사장 단상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해 토론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도 초과수익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손실위험이 크고,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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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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