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글로벌 환경 대응 필요”

지식재산(IP)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2일 개최돼 재정투자 방안과 대응 방향 등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본회의는 지식재산 분야 법정안건과 정책 현안 안건을 포함한 총 9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핵심 지식재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위해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확정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 전체예산은 2015년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6.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사업 34개를 도출해 2016년도 투자 목표, 핵심 사업별 재정운영 및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6년 지식재산 투자의 기본방향을 ‘고부가가치 IP 창출’, ‘IP 보호·집행력 강화’, ‘IP 활용 극대화’로 설정했다.

또 우리 기업 해외 지재권 분쟁 건수 중 36%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쟁예방 전략 컨설팅과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한·중 특허 기계번역 고도화 작업을 통해 중국 지재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이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지재권 국제 보호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27위로 14단계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도전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춘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