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의원 정수 증대안 쟁점

27~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 개최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과 각종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소위에서 다뤄질 선거구획정 기준에는 인구수 기준, 인구 대표성 및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이 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의 굵직한 사안도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원정수 확대 여부도 쟁점 중의 하나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으로 제안한 데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상 현행 19세인 선거권 기준 연령의 18세 하향 조정, 허위 사실 공표죄 보완, 정치 활동 관련 지역 갈등 조장 시 처벌 등 선거와 관련된 개정안들도 이날 소위의 심사 대상이다.

소위는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획정 기준을 우선 정하고 의원 정수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의원 정수와 획정 기준 등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