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정부 건설대기업 특사요구 거부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5일 “박근혜 정부가 입찰담합과 관련 대기업들의 8.15특사 요구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 중이고, 정부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이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정부라면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8.15특사를 미뤄볼 때 이후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근절하기는 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반복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특사가 아니라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미 완성된 입찰담합 범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사면을 요구하는 대기업들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시공업체임에도 시공을 하지 않아 이들이 서민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