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 위해 국회 협조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상태가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대내 상황은)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를 내놓았지만, 7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가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