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

“현 정부 부자감세 없었다···사실관계 부합하지 않은 정치공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소비여력을 봤을 때 억눌려진 소비심리만 해소되면 실물시장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촉진책이 자산시장(부동산)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산시장이 움직여야 (경기회복 영향이)실물시장으로 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아니었다면 자산시장이 실물시장으로 가던 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은 고용증가수가 53만개로 사상 최고로 많았던 해였고, 신규창업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며 “경기회복 온기를 만들고 있다. 메르스 이후 위기를 맞았지만, 이런 회복이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와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최고세율 적용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금융종합과세도 2000만원으로 낮췄고,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한 것도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부담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다.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은 정치공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3년간 이어진 세수부족으로 인한 법인세 등 직접적인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입결손이 발생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근본원인은 경제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이라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경상성장률이 5% 이상이 되면 세수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OCED 국가 중 2009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6개국은 재정위기 국가”라며 “그리스의 경우 IMF에 법인세 인상안을 냈는데, IMF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했다”고 말해 법인세 등에 대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