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등 정부 소비촉진방안···목표는 ‘소비붐’(종합)

정부가 26일 연말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까지 인하하고, 해외직구 확대 유도,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한 것은 억눌려버린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국내 소비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했다. 재고분을 빼면 사실상 제로 성장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 등도 올 한국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예산을 3분기에 집중적으로 쏟아 소비심리 회복을 견인, 여기에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이달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민간소비를 끌어낸데 이어 이날 개소세 인하 및 해외직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소비를 최대한 이끌어 내 정부의 올해 목표인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소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직까지 민간에서의 소비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심리 위축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해 소비가 소득 증가세를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소비여력이 남아있는 국내 민간소비마저 회복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 대외리스크와 맞물려 소비부진이 장기화되고, 정부의 목표인 3%대 성장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추경과 임시공휴일 효과 등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부문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도 재정 등을 활용해 직접적인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