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본 20년 답습 안하려면 중장기 구조개혁 추진해야”

한국경제의 인구구조, 인플레이션, GDP성장률 등의 지표가 20년 전 일본을 쫒아 가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기 위해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추진과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KDI 정책세미나 발제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쫒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연령별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해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일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불 내외까지 증가했지만, 일본처럼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고,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탄력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경직됐고,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산업 부문에서 탄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 및 건설업 등에서 이자보조의 성격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받는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 효율성도 하락하고 있다며 제조업 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공서열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근로연령을 늘리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구조조정,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 등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게부채 감동정책을 강화해 금융시장 부실가능성을 축소하고, 일정 인플레이션 유지를 위한 통화당국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