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4000건

강기윤 의원 “화폐질서 어지럽히는 중대범죄”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일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4년 7개월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4000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만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체 적발건수의 79%(1만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000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다.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