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구조개혁·경제활성화法, 정기국회 내 처리 간곡히 부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정기국회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 유연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 합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관리,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가 있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 경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차질 없이 처리되고, 중국 등 이미 타결된 FTA 가 연내 비준될 수 있도록 기재위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